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7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목록에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빼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맞춰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직제 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요
공고문에 따르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먼저 개정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평가대상 조직) 및 별표 8
변경 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5조 문구는 일부만 바뀌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요. 조문이유서에 따르면 별표 8에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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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령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부처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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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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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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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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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09-17
- 공포 대기2026-09-21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