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7명, 7급 8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물품구매 입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인 광주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전담조직인 공사입찰점검팀을 신설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6급5, 7급2) 중 2명(7급 2명)은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며,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7급 8명)을 10명(7급 10명)으로 조정하며, 조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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