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 규정안 제1조의2

   1)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2) 국립의 특수학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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