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4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법령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재발급 신청서식 본문 중 한자 이름 기재란를 삭제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1항제5호

2.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제5항신설, 안 별표7 제1호나목 개정

3. 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9조의9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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