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호

개정이유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교육과목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함

1.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2.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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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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