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시 통보사항 등안 제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지정 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정·보완을 요구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함

2. 나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추가안 제11조제2항제14호 신설
3. 다국·공립수목원 설치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 1 개정

   사립·학교수목원이 기부채납되어 국·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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