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임시로 둔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 조직으로 바꾸고 한시정원 5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을 상시조직으로 전환
시설사업국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둔 공공시설건축과를 따로 두지 않고, 그 업무를 시설사업국이 맡는 상시 체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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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제10호~제12호(시설사업국 업무)
변경 전
현행은 <신 설> 표시이고, 관련 업무는 공공시설건축과 조문(제18조)에 정해져 있음
변경 후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상징 건축물·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시설사업국장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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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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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그 안에 두는 부서, 업무 분담,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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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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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