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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2호

개정이유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및 제6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안에 있어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전출제한 예외 전보' 추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권자등이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전출제한기간과 상관없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제1항 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전출제한기간

공무원이 새 부서나 기관에 간 뒤 일정 기간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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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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