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04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1급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미시행 상태인 1급 자격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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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1급과 2급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고, 1급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명시함시행령 제17조제1항 신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따를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넣고, 기존 교육기관 규정은 2급용으로 나누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급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제17조제1항에 새로 두려고 해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자금·시설·장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고, 공공기관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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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1급 교육기관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급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새로 정해요. 제18조제1항의 교육과정·교육내용, 자금·시설·장비, 전담조직과 고시하는 인원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공공기관일 것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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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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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와 교수 등을 맡는 국가자격이에요. 지금은 2급만 운영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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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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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2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