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영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출석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 정비안 제29조
2. 나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민사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9조의9
3. 다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출석통지 기간을 양 당사자 동의 하에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영상조정제도를 도입안 제22조
4. 라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특허청 공무원을 기존의 간사 외 서기도 임명토록 개선안 제2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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