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주요 인증제도 수준인 4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 유효기간의 확대안 제6조의6제4항
2. 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전담변호사 도입 근거 마련안 제21조제6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