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32호

개정이유 —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3.1.3. 공포, ’23.7.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 등의 평가 기준(법 제31조의2제1항)’,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3제3항)’,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절차 등(법 제31조의4)’, ‘평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법 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6)’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임

1. 가발명 등의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3 신설
2. 나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신설

   1)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조사착수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등의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2) 국가등에게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3) 표본조사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3. 다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안 제14조의7 신설

   1) 평가기관이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특허청장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2) 등록제외가능 사유 및 평가결과가 활용되는 사유를 규정함

4. 라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신설
5. 마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별표 7 개정
6. 바과태료 부과 기준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별표 11 개정
7. 사용어 정비 및 위탁업무 추가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1)‘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에 따라 용어를 반영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2) 발명진흥회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안 제2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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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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