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나. 부칙 신설(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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