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1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29호
개정이유 —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임
- 가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을 위한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 장기분할상환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 유예 신청서 서식에 장기분할상환 신청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분할상환 신청 서식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장기분할상환으로 갚고 싶을 때 쓸 신청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상환기간 연장·상환 유예 신청서'에 장기분할상환 신청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조의7제1항(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변경 전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ㆍ상환 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변경 후
신청서 이름 부분이 '상환 유예ㆍ장기분할상환 신청서'로 바뀌어 장기분할상환 신청이 포함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이는 법률상 장기분할상환 규정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서식 같은 내용이 자주 담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1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