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24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제1조의5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변경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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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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