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의 감사ㆍ인사 업무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감사·인사 업무를 맡는 감사인사담당관을 새로 두고,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과가 나눠 맡던 업무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사인사담당관 신설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감사인사담당관을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감사·인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하부조직)
변경 전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둠
변경 후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감사인사담당관을 둠(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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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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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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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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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