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확대하고,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재산포인트의 출원인과 대리인간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사용 번역문 서류의 제출형태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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