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금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의 표기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함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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