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4호

개정이유 —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업무를 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관련 사항을 이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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