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5호

개정이유 — 간호법이 제정(2024.9.20. 법률 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의 신청 등 협회 설립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그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다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4. 라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5.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사항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을 이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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