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9-05
- 시행
- 2025-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19호
개정이유 —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5. 1.3.)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25년 처우 개선 확정안 반영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명시, 항공수당·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에게 주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근거를 새로 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신설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에게 주는 가산금의 자격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언어를 정한 제5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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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게 주는 가산금의 자격기준·지급액은 별표3, 지급대상 언어는 별표4로 정하고, 제2외국어 검정등급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어학특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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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소급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의 부칙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적혀 있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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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번에는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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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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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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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7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9-05
- 시행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