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41호

개정이유 —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접수 20일 전에 →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규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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