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64호
개정이유 —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1)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접수 20일 전에 →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2)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기를 더 분명한 말로 고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고 기준을 분명한 말로 바꿈
지금은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은 이를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용어가 불명확해 행정업무에 혼선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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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 (일반 채용시험 공고 시기)
변경 전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공고
변경 후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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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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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국방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를 맡아, 기관장에게 운영상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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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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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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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6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2025-05-27
- 시행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