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38호

개정이유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환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1. 가과태료 인용 조항의 현행화안 제40조, 제41조,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제1항 및 제3항이 제70조의 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당초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 나과태료의 기준 신설안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페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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