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ㆍ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하고,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ㆍ인력양성 촉진을 위해 기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70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한도내에서 확정하려는 것임.

1.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ㆍ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국유재산법상 이자(연 6퍼센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2. 나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3. 다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확정함.

4. 라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없는 항만 및 배후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5. 마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