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5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요건으로 수출비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75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내복귀기업 매출액의 비중을 현행 국내기업 입주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 수출비중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2. 나국내외기업 간 입주지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비중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안 제7조제3항
3. 다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에 관계없이 입주 허용안 제7조제4항
4. 라기타,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안 제41조 관련 별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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