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20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4항제2호, 별표 제2호나목2),3))안 제18조의3

2. 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