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녹색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7일까지에서 2027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라는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7일에서 2027년 6월 7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존속기한 2년 연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둔 녹색에너지기반과는 정해진 기간만 존재하는 한시조직이에요. 이 안은 존속기한을 2년 늘려 2027년 6월 7일까지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녹색에너지기반과 존속기한)
변경 전
녹색에너지기반과를 2025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둠
변경 후
존속기한만 2027년 6월 7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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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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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