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개발전략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녹색에너지기반과로 개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변경
기존 '신재생에너지기반과'라는 이름을 '녹색에너지기반과'로 바꾸어 조직의 성격을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녹색에너지기반과)
변경 전
신재생에너지기반과
변경 후
녹색에너지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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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인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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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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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