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7호

개정이유 —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한 바(’25.8.1. 시행예정)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삭제제24조제1항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조문제목을 종전의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가서의 반납’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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