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2호

개정이유 — 충청광역연합 등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승인,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 명확화영 제34조 ①
2. 나특별지자체장에 국가사무 위임 신설영 제34조 ②
3. 다위임받은 업무 수행 시 보고 조항 신설영 제34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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