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6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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