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61호

개정이유 —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운 외에도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2. 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제외안 별표 3 제1호 라목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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