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7호

개정이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법률 개정(’25.4)으로 농지 전용 농지더라도,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토지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이에, 지급 요건 확인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신설 조항의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 여부’ 판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불금 지급불가 농지의 예외 규정이 신설(‘25.4)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할 필요한 바, 직불금 접수·지급 주체가 지자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농업 이용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2호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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