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5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25명(3ㆍ4급 1명, 5급 2명, 6급 20명, 7급 32명, 8급 28명, 9급 28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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