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06호
개정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가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전승교육사 추춴권한 조항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나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승교육사 추천 조항과 우수 이수자 추천 주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고치는 국가유산청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후속 정비
법률 제20835호(2025.3.25. 공포, 2025.9.26. 시행)가 개정돼서, 시행규칙도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목 및 제1항 (전승교육사의 추천)
변경 전
제목이 '전승교육사의 추천'이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추천'으로 바뀌고, 제1항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승교육사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도와 전수교육을 맡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