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1

개정이유 —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되는 내용으로「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1585호, 2026.4.28 공포, 2026.5.17. 시행)의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명예보유자 신청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2. 나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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