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63호

개정이유 — 2026년 입학연도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30조의3 제1항 신설

2. 나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수립·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제30조의3 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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