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등록증 원본을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환경부 안 제2조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1조 기획재정부 안 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위원회 안 제4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7조의2 환경부 안 제5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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