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73호

개정이유 —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12조의15

   – (경력신고)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수목진료 경력신고서에 경력확인서와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경력증명) 나무의사 등이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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