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55호

개정이유 —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가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폐업한 2종나무병원의 1종나무병원으로 등록시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6제2항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가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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