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 및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려는 것임
- 가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8호 서식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 나숲사랑지도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17호 서식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8호 서식)
-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나.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17호 서식)
-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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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림보호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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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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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