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대장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 해외에서 관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 전역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서식을 신설하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작성 시 국외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및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시행에 따라 귀가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입영 통지서ㆍ소집 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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