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한 전역증 등의 재발급 신청 근거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고, 현역병 모집 선발 시에 중ㆍ고교 출결 평가 폐지 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서류 및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서식을 병역의무자 입장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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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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