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3-120호

개정이유 —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별 제출서류 구분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한글이 서툰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영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및 영문 국외여행 허가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부담 치료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서식 신설안 제113조 및 별지 제139호의5서식 신설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한 이동·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나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4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하단에 실제 제공되고 있지 않은 병역판정검사장 약도 문구를 삭제하고, 통지서 상단에 QR 코드로 제공하는 등 병역의무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86호서식

   통지서에 입영부대와 훈련장소가 함께 명시되어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4. 라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03호의2서식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만 신청하도록 한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제출 서류 종류 및 용어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5. 마병무용진단서 질병분류기호 등 세부 정보 기재란 신설별지 제106호서식

   병무용진단서에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에 포함된 질병분류기호,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여부 내용을 추가하고, 병무용진단서 하단에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기 위함.

6. 바

   국외여행 허가 영문신청서 신설 등 민원서식 개선(안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1조의2, 별지 제132호서식, 제134호서식 개정, 별지 제1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4호의2서식 신설)국외여행 허가 영문신청서, 국외여행 영문 허가서 서식 신설 및 현행 민원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8조

7. 사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서식 정비별지 제115호의2서식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서식에 담당자 성명 및 전화를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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