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34호
개정이유 —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규정이 상위법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한편, 병역처분 통보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체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조문 삭제안 제110조
- 나병역명문가 신청서 신설안 제115조의3조 및 별지 제14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역명문가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국외여행허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병역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역명문가 신청 절차 마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양식을 새롭게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0조(국외여행허가의 대상)
변경 전
영 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을 30세 이하 또는 특정 조건의 35세, 37세 이하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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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병역명문가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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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서식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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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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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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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