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1개 과와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안전 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인공지능기반정책관·네트워크정책실 등 4개 조직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에서 빠지는 조직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그 아래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제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과 그 아래 디지털기반안전과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평가대상 신설기구)
변경 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기반안전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올라 있었어요.
변경 후
이 4개 조직을 별표 4에서 삭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위를 정해 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