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