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 우주 관련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