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장관 정책 보좌인력(3·4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조정해 네트워크정책실 이름을 바꾸고, 정원을 늘리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 이름 변경
네트워크정책실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정보보호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14조(실 명칭)
변경 전
네트워크정책실
변경 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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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조의2제6항제6호·제17호·제18호, 같은 조 제7항제7호, 제8항 제9호·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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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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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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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